미선이 효순이 사건이 좁은 도로 때문에 발생했다?

투덜투덜 2006/05/12 03:30
민주통신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살펴보니....
김문수 한나라당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나온 대화를 인용한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문제삼은 글을 볼 수 있었다. 글의 요지는 "미선이 효순이 사건은 미군의 잘못도 있지만 주된 원인은 좁은 도로탓이었다." 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공방이 생긴 이유는 이 경기도 북부지역의 도로 여건의 취약성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자.
경기도 북부의 경제개발 제한정책 때문에 여러가지 경기도 북부 사정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 도로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기는 한다. 미선이 효순이 사건이 발생한 도로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당시의 정보들을 생각할 때 도로가 그리 넓지 못한 것은 사실일 것이다.

자 그렇다면.....
사고의 주요 원인은 좁은 도로폭이 원인일까????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증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내용이 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무조건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는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그 취지다.

미군의 탱크가 넓기 때문에 운전은 특히 더 주의해서 해야 했다. 만약 사고 당시가 전쟁발발사태 혹은 비상사태라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정상참작이 어느정도 될 수는 있겠다. 하지만 당시의 훈련은 일반적인 훈련이었고, 그들은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훈련을 왜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김용한 후보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맞은 편 방향으로 차가 와서 교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사람이 있어서 교차가 힘들다면 기다렸어야 한다.

물론 사건에 대해서 제기됐던 당시의 많은 주장들이 전혀 얼토당토 않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민주통신 블로그의 글대로 분명하다.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것이 옳았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민주통신 블로그의 이번 주장도 전혀 얼토당토 않은 것은 매한가지다.

경기도 북부의 좁은 도로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미선이 효순이 사건과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 두 일은 본질이 전혀 다르다.

민주통신 블로그의 민주가 民主가 아닌 泯主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통신 블로그가 내건 슬로건처럼 "진영논리를 넘어"서는 멋진 블로그/기자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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